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국민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가 연 7회(3·4·5·7·9·10·11월)에서 연 10회(3~12월 매달)로 늘어난다. 정기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1월과 2월에는 지역별·주택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수시모집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에 일괄 실시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KB부동산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 LH 모집공고가 이미 연계됐으며, 다른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협의 중이다.
그동안 국민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관심 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공개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한다. 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 평형 및 단지 간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의 동일 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돼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 제도는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별(LH, SH 등)로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 주택 추천과 입주 예상 시점을 제시하는 신규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