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가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납사(석유화학 원료)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치산업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단계는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2단계는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다.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3단계는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쟁 추경안에 반영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전체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