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추가 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14번째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양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중국에서는 린 펑(Lin Feng)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등 세 가지 분과로 나눠 협정문 개정과 시장 개방 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된 이후 양국은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3차례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회기 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고위급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협상 동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을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에는 4년 만에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로 열릴 예정인 한-중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상품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후속협상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콘텐츠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 분야에서는 상호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