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첫 결실이 서울 강서구에서 나왔다.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 장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유휴 군부지를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2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첫걸음이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호와 군관사 402호 등 모두 918호를 서울 도심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난 4월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의결했다. 이는 1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오는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서 군부지는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꼽힌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서울 서남권 주거 수요자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또한 마곡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입주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허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1·29 대책 발표 이후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주택공급 사례로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및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29일에 발표한 다른 후보지에도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소관부처와 상시 협력하는 한편, 도심 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일원 6만 7487㎡ 부지에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이며 LH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주택 외에도 부대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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