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EBS 스페이스홀을 찾아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되었으나, 올해 4월 3일부터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이번 재개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내린 동의의결 덕분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구글은 이 절차를 통해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저가 구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을 출시하고,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을 금지했으며,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힘써 달라"며 EBS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은 또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된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