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해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초과수용 상태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상황은 심각했는데, 2025년 기준 연평균 수용률이 144%에 달했고, 이 중 여성소년의 수용률은 무려 191%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년원·심사원 평균 수용률은 114%, 여성소년원은 15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여)소년원 재건축 등 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은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여성소년을 안산으로 분리 수용하면서 수용 정원이 35명에서 8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91%였던 여성소년 수용률이 2026년에는 90% 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남성 소년만을 전담하게 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추가 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은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각각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해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정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