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국가 예산의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작성·제출되는 문서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정확히 반영한다. 2025회계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친 시기였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산안은 최종 확정됐고,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25 국가결산은 정부의 재정 집행이 법령에 따라 적법·효율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결산안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모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 실적, 재정수지, 국가부채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음 해 예산 편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로 진행됐으며, 국가결산 외에도 다양한 경제 정책 안건이 논의됐다. 재정경제부는 결산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의 심의·의결 과정은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과거 결산 사례를 보면, 세입 초과 달성이나 세출 절감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입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5 결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결산안 국회 제출 후에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심의가 이어진다. 감사원은 결산 실적에 대한 회계 감사와 준법 감사 등을 실시하며, 부정·비효율 지출을 지적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를 한다.

재정경제부는 결산안을 공표하며 국민에게 재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은 2026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로드맵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강화하며 경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결산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로, 앞으로의 재정 전략 수립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후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관련 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심의·의결로 2025 국가결산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 재정 운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