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각 부처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넘어 제품·서비스 고도화, 신산업 전환·진출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기초 지방정부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천연자원, 혁신자원, 주력기업, 로컬브랜드 등 강점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융복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선 등을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며, 컨설팅부터 제품개발, 사업화, 마케팅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외국인력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를 돕고,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이는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 유형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해 집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육성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사업 공고는 이날부터 시작되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의 과제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먼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 선정한 뒤,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이 스스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지역 주도, 범부처 협력' 모델로,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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