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또는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 누리집(op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60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진단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사업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현장 상황에 맞춘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등입니다. 참여 사업자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제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20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