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1분기 중 111건의 법령이 제·개정되는 등 입법 노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 집행과 입법 노력에 힘입어,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1분기 동안 국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됐고, 행정통합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균형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조기 달성 사례로는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월에 개통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도 1월에 조기 추진됐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대책은 12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됐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도 6월에서 1월로 조기 완료됐다.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도 눈에 띈다. 코스피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분기 수출액도 21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CES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할인 지원도 이뤄졌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처음으로 개통됐고, 전남광주통합법이 제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 지급됐으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되는 성과도 거뒀다.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 등이 이뤄졌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3차 개정,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등이 진행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새만금 투자협약,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 추진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의사 양성규모 확정 등이 이뤄졌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출범 1주년인 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체감도 있게 전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