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고유가에 적극 대응 중이다.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유사에 전액 보전하고 있으며, 예비비 8,000억 엔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들은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 유류세 인하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했고, 이탈리아는 리터당 0.25유로의 유류세를 인하했다. 스웨덴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리터당 1크로나, 경유 0.4크로나의 유류세를 인하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21%에서 10%, 23%에서 8%로 낮췄으며,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했다. 호주는 연료 소비세를 절반으로 줄였고, 미국 조지아 주는 60일간 유류세 부과를 유예했다.
비축유 방출을 통한 공급 충격 대응도 국제공조로 진행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3월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 일본이 7,980만 배럴, 캐나다가 2,360만 배럴, 한국이 2,250만 배럴을 각각 방출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상한제도 속속 도입됐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는데, 3월에는 13년 만에 인상 폭을 제한했다. 실제 필요한 인상 폭(휘발유 톤당 2,205위안)의 절반 수준인 1,160위안만 반영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 기준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폴란드는 휘발유와 경유에 가격상한선을 설정했고,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되던 주유소 가격을 오전 12시에만 한 번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영국은 난방유·연료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됐다.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약 4만 3,000원)를 지급하고,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취약한 피해산업에도 별도의 지원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기업에 단기대출(최대 5만 유로, 1~3년)을 지원하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 7,000만 유로를 지급한다. 농업 부문에는 비도로용 경유 소비세를 한시 면제하고, 어업에는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비를 환급한다. 스페인은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80% 인하했다. 그리스는 구매한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 리터당 0.16유로의 보조를 제공한다.
주거 안정 등 고물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 폭을 한시적으로 2년간 최대 2%로 제한했다. 일본은 한시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해 전력 공급을 늘렸다.
이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정책 대응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이 재정과 세제, 시장 규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