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되어 당초 예산(111조6000억 원)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산 대비 0.3%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또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0%를 기록하며 계획(49.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37조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1000억 원을 차감해 46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1.8% 적자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57조5000억 원 흑자를 나타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0.5조 원 줄었다. 총세입은 597조9000억 원으로 전년(535조9000억 원) 대비 62조 원(11.6%) 증가했고, 총세출은 591조 원으로 전년(529조5000억 원) 대비 61조6000억 원(11.6%) 증가했다.
세수 측면에서는 국세 수입이 373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소득세가 13조 원, 농어촌특별세가 2조2000억 원 각각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세외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24조 원을 기록하며 2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7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반회계 잉여금 0.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특별회계 잉여금 3.1조 원은 각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1268조1000억 원과 지방정부 순채무 36조4000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채 113조5000억 원, 외평채 16조7000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반면 주택채는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는 중앙정부 채무가 0.9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가장 큰 요인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 증가한 덕분이다. 국민연금기금만 244조4000억 원이 늘었고, 외평기금 41조4000억 원, 주택기금 5조7000억 원, 사학연금 3조7000억 원 등도 증가에 기여했다.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 원으로 185조9000억 원(7.2%) 증가했으며, 국채 잔액 증가(139조9000억 원)와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632조7000억 원)보다 179조7000억 원 증가한 81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새로 도입했다. 현금흐름표는 국가 재정활동을 운영·투자·재무 활동으로 구분해 현금 유입과 유출을 상세히 보여준다. 또한 재정상태표의 계정과목을 기존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분량을 8쪽에서 1쪽으로 축소하는 등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가 보유한 주요 자산의 재산가치도 눈길을 끈다.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는 총 8조5000억 원으로, 가장 최근 건립된 세종청사가 3조4325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전청사(2조6884억 원), 서울청사(1조4448억 원), 과천청사(9264억 원)가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218억 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했고, 영동고속도로(8조1609억 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950억 원) 순이었다. 철도 중에서는 경부선이 7조7630억 원으로 1위였으며, 경부고속철도(6조3591억 원), 경의선(3조9769억 원)이 다음이었다. 무형자산 중에서는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907억 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