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같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방향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 제조업을 육성해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100GW로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태양광의 경우 햇빛소득 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풍력은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완공까지의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체계도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열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다. 앞으로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과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태양광 셀과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료·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한다.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석유화학 분야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줄일 계획이다.
움직이는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운송과 난방 분야 등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춰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천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도 실현한다. 햇빛소득 마을과 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