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한 부처는 38곳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해 전년(58.3%)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관리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제도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이 각 기관의 성과보고서를 평가해 우수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관은 성과달성도와 예산집행률, 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후생증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국가데이터처의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등 6개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27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신속검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대와 코리아둘레길 체험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여행 총량을 4.5억일에서 4.6억일로 늘렸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최초 개발 KF-21 전투기가 체계개발 착수 9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확보와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지속 상승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성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 개발·개선 및 제공으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의 '온실가스감축', 산림청의 '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의 '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서비스', 국가보훈부의 '기금증식'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과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각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각 기관은 차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