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n\n\n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n\n\n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요 사업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n\n\n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거쳐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n\n\n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교부를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 4월 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n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4월부터 추가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금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고 있다.\n\n\n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사업지침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바우처 사업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n\n\n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