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관세당국이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회담을 열고 위조물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양국은 단순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간 형식적 협력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조물품 근절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세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위조물품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 제조·유통되는 모조품으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품 시장을 교란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교류가 활발한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발달로 위조품 유통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양국 세관의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관세당국과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위조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규 정비와 세관 공무원 교육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국 세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