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동안 123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요 분야에서 조기 달성과 역대 최대·최초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관리해왔으며,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주요 과제들이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동안 국정과제 관련 법령 111건(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이 제·개정되었으며, 누적으로는 총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에 달한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 집행과 입법 노력이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AI 기반 대국민서비스가 본격화됐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개통되고, AI 소통·민원분석 시스템이 국민신문고에 도입됐다. 법률구조 통합플랫폼도 조기 개통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1분기 수출액도 21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CES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할인 지원도 이뤄졌다.
국방과 지역 발전에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있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1호기가 출고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전남광주통합법이 제정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도 조기에 진행됐다.
국정목표별로 보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사법체계 개선이 추진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등이 이뤄졌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 모두의 카드 출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생활비 경감과 양육환경 개선이 진행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의사 양성규모 확정 등이 포함됐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와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민생안정·국민안전·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책 효과를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