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지난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과 만나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외국인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한국이 외국인 체류 인구 약 278만 명(전체 인구의 5.4%)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외국인 정책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일본도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 중이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통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장관은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발급 지연 등 현장의 고충을 직접 전달하며, 이를 개선해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마쓰시마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