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중동 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의 공급, 재고,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일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 중입니다.
비료의 경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으로 올해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료는 농협을 통해 약 97%가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료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는 3만 3000톤, 현재 보유한 요소를 활용한 예상 생산량은 5만 3000톤으로 총 8만 6000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예상 판매량 8만 8000톤을 감안할 때 충분한 물량입니다.
비료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 전년도 실수요량을 기준으로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농가 판매량도 전년도 시기별 실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했습니다. 다만 작목 전환이나 면적 확대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각 비료업체의 원자재(요소) 확보 동향 및 비료 완제품 재고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보관 상태와 재고를 확인해 수급 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료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 활용을 늘리는 등 과다시비 관행을 개선합니다.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퇴비와 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액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표준시비와 퇴·액비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제 수급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의 표준시비 정보와 농협의 비료구매 정보를 연계해 비료를 과대 살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농촌진흥청 현장조사 결과 질소비료 실제 사용량은 10아르(a)당 137kg으로 표준 116kg 대비 18% 과잉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멀칭필름은 지방정부와 농협 등을 통한 품목별 주산지 현장 조사 결과 농업 현장에서 봄 영농철에 사용할 필름 재고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와 무 정식에 소요되는 물량도 주산지 농협에서 확보 중입니다. 시설원예용 필름은 통상 가을철인 9월부터 12월에 사용이 집중돼 현재는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농협 등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완제품 재고 상황, 농협 및 일반 농자재 판매 업체의 가격과 재고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품목별 재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특히 제품 가격 상승을 기대해 재고를 과다 보유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부족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한 조합 간 물량 지원을 요청해 지역별 농업용 필름 부족 우려를 해소합니다. 농업용 필름은 지역에 따라 시기별로 수요 차이가 있는 만큼, 시기별·작목별 실수요량에 맞춰 공급되도록 하고 현장의 가수요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농협 협업을 통한 정보 제공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영비 상승에 따라 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생산 작기가 있어 현재 생산비 부담이 높아진 품목의 경우에도 실제 농산물 물가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농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 및 농가 사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 현장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재기 등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만큼만 농자재를 사용하는 등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