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전쟁 발발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자,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예비비 8,000억 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8월까지 연장했으며, 이탈리아는 유류세를 리터당 0.25유로 인하했습니다. 스웨덴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크로나, 경유는 0.4크로나씩 유류세를 낮췄습니다. 스페인과 폴란드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21%에서 10%, 23%에서 8%로 인하했으며,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 경유 7%)를 면제했습니다. 호주는 연료 소비세를 절반 수준인 26.3호주센트로 인하했고, 미국 조지아 주는 유류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했습니다.
셋째, 비축유 방출을 통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캐나다(2,36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넷째, 유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는데, 3월에는 13년 만에 인상 폭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는 톤당 2,205위안 인상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1,160위안만 인상됐고, 경유도 2,120위안에서 1,115위안으로 인상 폭이 줄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액 기준으로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습니다. 폴란드는 휘발유(리터당 6.16~6.76즈워티)와 경유(7.6즈워티)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고,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난방유와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 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각 지방에 총 5,24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약 43,000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고유가에 취약한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영 투자은행을 통해 피해 기업에 단기 대출(1~3년, 최대 5만 유로)을 지원하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인 운송업과 농어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물·운송업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는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농업에는 비도로용 경유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어업에도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비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농업과 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력 송배전 통행료를 80% 인하했습니다. 그리스는 농가가 구매한 비료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에 대해서도 리터당 0.16유로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거 안정 조치 등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임대료 인상 폭을 2년간 최대 2%로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세제 감면, 가격 규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