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영주차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의미한다.

이번 5부제는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배포했으며, 각 기관은 약 1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5부제는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차량이 해당 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 차량도 별도로 마련됐다. 장애인(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을 동승한 차량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의료용 및 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도 출입이 허용된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총 7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입차를 제한하며, 비차단기 주차장은 현장 인력이 수동으로 제한한다. 시행 시간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에 한정된다.

정기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4월 2일 이전에 판매된 정기권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후 판매분부터는 5부제가 적용된다. 5월 이후 정기권은 내용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예정이다.

대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각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시행 안내를 공지하고, 정기권 이용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민간위탁 주차장과 자치구 위탁 주차장에도 5부제 시행 사항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 부스 등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주차장에서 직원 참여 안내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호현 제2차관은 현장 점검에서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등 제외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해 부득이하게 국민들께 차량 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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