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양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토양 기술이 국가표준(KS)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가 환경 분야 최초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 기술을 표준화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환경(토양)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했다. 1단계는 신규 제안, 2단계는 작업반안 준비, 3단계는 위원회안 마련, 4단계는 국가표준안에 대한 질의, 5단계는 최종 국가표준안 승인, 6단계는 국가표준 발간 순이다.

안내서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제출 서식과 작성 요령, 검토 항목과 방법, 소요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돼 표준 개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표준 운영·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절차를 반영했다.

현재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다. 이 중 118종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해 고시한 '국제일치표준'이고, 국내 기술 기반의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하다. 고유표준은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지 않고 효력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 현재 토양 분야 고유표준은 '토양 중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과 '토양 중 납 안정동위원소 측정 방법' 2종이며, 추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토양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되고, 우리 환경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cee.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내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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