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남부지방산림청)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을 기념해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n\n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들이 산림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산림 관련 애로사항과 불편 사항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025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n\n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꼽힌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와 해발 높이(표고), 그리고 숲에 있는 나무의 총량(입목축적) 등 세 가지 주요 기준을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완화했다.\n\n이번 규제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지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방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