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단순히 문자로 거리 정보만을 알려줬지만, 개선된 앱에서는 지도상에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표시해 피해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앱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4일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앱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덜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의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지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목 시계를 통해 가해자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