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는 2024년 4월 7일(화) 조간보도자료를 통해 '케이(K)-고등교육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움직임으로,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거나 학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한국형 교육 모델인 K-고등교육을 세계 무대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K-고등교육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 캠퍼스 설립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과 규제 때문에 대학들의 해외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교육부 주도로 관련 부처,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외 캠퍼스 설립 시 국내 대학의 법적 지위 인정, 학위 수여권 부여, 재정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해외 학생 유치와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비자 및 학점 인정 제도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국 교육의 브랜드를 높이고, 동시에 국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으로는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의 급성장이 꼽힌다. QS 세계대학평가 등 국제 랭킹에서 한국 대학들의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경험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명문들은 전 세계에 분교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K-고등교육의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
논의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실무 작업반 구성과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이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해외 진출이 대학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확산으로 해외 진출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K-고등교육 해외진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국내 고등교육계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실행 방안의 구체성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법적 지원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도 논의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K-고등교육 해외진출은 단순한 대학 확장이 아닌, 국가 교육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판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논의 일정과 세부 사항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한국 고등교육이 세계 무대에서 'K-웨이브'처럼 빛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