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융합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되었으며,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활용 의사를 바탕으로 금융과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여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금융 마이데이터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인하 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왔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제한되면서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모사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 전 분야-금융 융합서비스 발굴 ▲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 데이터 융합 사례 발굴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되어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한 후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절약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과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공익적 활용도 기대된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4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데이터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