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2조원으로, 당초 예산(111.6조원 적자)보다 7.4조원 줄어들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로 예산(4.2%)보다 0.3%포인트 낮아지며 재정운용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세입과 총세출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597.9조원,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7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2조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1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사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1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자체 세입으로 처리된다.
국세 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보다 37.4조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22.1조원, 소득세가 13.0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6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전년 대비 61.6조원 늘었지만, 예산 현액(604.7조원) 대비 집행률은 97.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46.7조원 적자로 GDP 대비 1.8%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57.5조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56.2조원의 흑자를 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0.4조원, 1.0조원 흑자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 1,304.5조원으로 GDP 대비 49.0% 수준이다. 이는 당초 계획(49.1%)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1조원으로 국고채 증가(113.5조원)와 외평채 증가(16.7조원) 등이 주요 원인이며, 지방정부 순채무는 36.4조원이다.
국가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3,584.0조원으로 전년보다 365.6조원(11.4%)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345.5조원 늘어난 것이 전체 자산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하면서 연금기금의 금융자산이 244.4조원 증가했다. 외국환평형기금(41.4조원), 주택기금(5.7조원), 사학연금(3.7조원) 등도 자산 증가에 기여했다.
부채는 2,771.6조원으로 전년 대비 185.9조원(7.2%) 늘었다. 국채 잔액이 139.9조원 증가한 데 더해, 미래 연금 지급액을 반영한 연금충당부채도 31.5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순자산은 812.4조원으로 전년(632.7조원)보다 179.7조원(28.4%) 급증했다. 순자산은 2022년 507.6조원, 2023년 569.9조원, 2024년 632.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이번 결산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했다. 현금흐름표는 국가의 현금 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 각 활동별 현금 유입과 사용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또한 재정상태표의 계정과목을 기존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분량도 8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줄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국민연금기금의 18.8% 운용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로, 이로 인해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정부는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과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채무는 채권·차입금 등 갚아야 할 금액이 확정된 현금주의 개념인 반면,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처럼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개념이다.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되므로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
정부청사 재산가치 중에서는 세종청사가 3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2천억원, 철도 중에서는 경부선이 7조 8천억원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국가 무형자산 중에서는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907억원으로 가장 가치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