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3월 한 달간 매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호를 매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실적은 884호로, 지난해 월평균 409호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속행 등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7649호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 한 달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98건 가운데 654건은 새로 신청(재신청 포함)한 사례였고, 나머지 44건은 기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부결된 63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198건은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159건은 요건 미달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등은 누적 3만7648건이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가목, 모든 요건 충족)가 3만1383건(83.36%),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다목)이 6265건(16.64%)을 차지한다. 피해자 중 내국인은 3만7131건(98.6%), 외국인은 517건(1.4%)이다.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6%)였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6287건(43.27%)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795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297건(22.0%), 대전 4263건(11.3%), 부산 3927건(10.4%), 인천 3681건(9.8%)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2%),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2%)이 주를 이뤘으며, 아파트도 13.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2만8617건(76.0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8923건(50.26%)으로 절반을 넘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9694건(25.75%)에 달했다.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이 누적 1126건, 우선매수권 활용 1448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4101건, 조세채권 안분 7018건, 대환대출 4561건, 기존 전세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7538건,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1050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2408건, 주택 매입 지방세 감면 7741건,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 1만2794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3412건, 긴급주거 지원 1001건, 긴급복지 지원 5594건, 생계비 저소득층 신용대출 56건, 소송대리 법률지원 1349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83건 등 총 6만146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전국 통합콜센터 1533-8119, 경·공매지원 1588-1663)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상담과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우선매수권 행사, LH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전세대출, 지방세 감면, 조세채권 안분, 법률 지원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