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국내 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상품 건수가 13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보험사 7건, 손해보험사 6건이 해당되며, 이는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이 연초부터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제도는 특정 보험사가 독창적인 보험 상품이나 보장 구조를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상품 혁신보다는 마케팅 도구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핵심 성과 지표(KPI)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특약의 조합이나 사소한 위험률 조정 수준의 상품도 대거 출원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심의 통과 중심의 형식적 개발을 부추기며,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지난해 50건을 넘기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경영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신계약 중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 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제는 독점 판매 기간이 짧은 데 반해 개발과 심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길어, 실질적 시장 장악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출시 초기 마케팅 효과에만 의존하는 소모적 경쟁에 휘말리기 쉽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진정한 보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장기적 신뢰를 위해서는 상품의 실질적 가치 제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넘어 소비자의 보장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품 구조 혁신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길이라는 평가다.监管部门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시장의 질적 성장 전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