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유럽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특히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CBAM 규제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에 먼저 적용되며, 이후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EU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총 2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탄소 배출량 계산 도구 도입,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검증 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중소기업들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지정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는 2026년 4월 5일 중기부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럽 수출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새로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 관리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BAM의 도입 배경은 EU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이다. EU는 자국 산업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수입품에도 탄소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미 EU 수출 비중이 높아, CBAM 준수가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의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유럽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CBAM 대응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모집 인원이 20개사로 한정돼 있어 조기 신청이 중요하다. 중기부는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 실적, CBAM 대상 품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의 탄소 배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