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유포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4월 2일 경기남부 경찰청에 이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는 소문과 함께 퍼진 허위 정보에 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루 전인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정부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해치는 각종 허위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