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고속철도(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철도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결의 대회를 열고 기관 간 통합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청렴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다.
홍 차관은 “2004년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온 중심에는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올해를 ‘고속철도 통합’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KTX와 SRT의 교차운행을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느냐’로 답해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홍 차관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무리 작은 탈선 사고라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과 같다”며, 이날의 청렴 서약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렴결의 대회는 최근 철도 분야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관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월부터 총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춘 6대 전관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완료했다.
첫 번째 방안은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이다. 재취업 업종과 퇴직 전 직급·직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계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이다. 각 기관별로 전관근절 TF를 지속 운영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논의하며, 분기별로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다. 재취업 퇴직자가 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방문 목적을 기록하는 접촉기록부를 신설해 현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청렴 의식을 내재화할 방침이다.
네 번째는 입찰·심사 제도 정비다.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높여 재취업 업체에 대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취업 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심의 시 내부위원 참여비율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청렴교육 내실화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입찰 평가 전에는 임원급이 주관하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여섯 번째는 제3자 감시제도 강화다.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제도 등을 통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각 기관별 대표 사례도 마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인한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 분야에서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과 직급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을 신설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형식승인 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자 배정 전 개인 이력 확인과 이해충돌 사전 차단 절차를 도입했으며,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 제출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알은 입찰 시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경쟁 업체 간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해 제3자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홍 차관은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KTX 개통 2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철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