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며,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는 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을 다루는 미래사회전략반이 주관했습니다.
권오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은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획일적인 지원보다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운영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 수준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기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후 실증과 사업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