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이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철도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통합과 청렴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4월 2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대표들과 함께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각 철도 기관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고속철도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온 중심에는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를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 차관은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 차관은 철도 기관들과 청렴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 등을 계기로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여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이다. 퇴직자의 재취업 업종과 직급·직렬 등을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이다. 각 기관에 전관근절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기관 간 협의체를 정기 운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한다. 퇴직자가 재직 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전 등록을 강화하고, 방문 목적을 기록하는 접촉기록부를 신설해 현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청렴을 내재화한다. 넷째, 입찰·심사 제도를 정비한다.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현행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재취업 업체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취업 고용 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의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다섯째, 청렴교육을 내실화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입찰 평가 전에는 임원급 주관의 청렴교육을 시행한다. 여섯째, 제3자 감시제도를 강화한다. 청렴감시관, 옴부즈만, 내부신고 등 감찰 기능을 확대한다.
기관별 대표적인 개선 사례도 제시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퇴직자와의 유착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 완료 전까지는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 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입찰 평가 시 감점을 최대 3점까지 신설한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형식승인 검사자의 개인 이력을 사전 확인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배정 후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에스알은 입찰 참여 예정 업체 간에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상호 신고하는 채널을 도입해 제3자 감시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