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미 상원의원 대표단 면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방한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상원 외교위 간사, 존 커티스(공화·유타) 의원,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재키 로젠(민주·네바다)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설명자료(JFS)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번영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JFS 경제 분야의 3,500억 달러(약 475조 원) 규모 전략 투자 합의를 신속히 이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 상원 대표단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JFS 핵심 합의의 원활한 이행은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 숙련 인력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표단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과 대표단이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확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대표단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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