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과 관련한 경제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쟁이 공급망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상황을 살피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중동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수입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포장재 표시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원자재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줄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 절차를 특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규제들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나 절차로 인해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는 사례들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공급망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과제들은 각 부처별 후속 조치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