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외환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회의에서 최근 재정경제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4월 2일)를 언급하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 관리관은 대응반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이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출범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