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급과 가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발맞춰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해온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중동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 창호, 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자재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협회에 마련된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된 과제 중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도 분석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점검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접수되는 수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