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안해진 비료 수급에 대비해 비료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 시비 정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과 교육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와 완효성비료 사용을 늘려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진청은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 대상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비료를 적게 사용해 저단백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늘어나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평가에서 관련 지표 배점을 높여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시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가가 시비처방서를 받고 유기질비료를 우선 활용하며 표준시비 기준을 지키도록 현수막, 리플릿, 카드뉴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토양검정을 받지 않은 농가도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한다.
농협도 유기질비료 인지도가 낮은 농업인에게 제품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상반기 중 시비처방정보와 연계해 농업인이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구매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158개 액비 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액비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액비를 무상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헥타르당 20만 원의 살포비를 유통전문조직에 신속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협약을 맺은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도 추진된다. 완효성비료는 성분 흡수 시기를 늦춰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료 사용량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 무기질비료보다 가격이 높고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가격 차등 지원과 시범사업을 준비한다.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완효성비료 구매비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완효성비료 활용 시 10a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적정 시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시·군별로 총 462명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4~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년 대비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건수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토양검정 58만 건, 시비처방 77만 9천 건에서 내년에는 토양검정 60만 건, 시비처방 80만 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토양데이터상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을 강화해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에서도 적정 시비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요소 사용 비료는 7월 말까지 9만 8천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료 조달로 비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 시비와 축분 퇴·액비 효과 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농가가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