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에 설치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7개 기관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최종 지정된 이후 데이터 분석 공간과 시스템·네트워크를 개선해 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일반적인 연구 공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점,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 전문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샘플링 검사 후 활용을 허용하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고 제3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 표본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실증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존 결합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 분야 데이터와 이종(異種) 분야 데이터 간의 결합·분석·활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고품질의 교육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연구 수요는 많았지만, 안전한 결합과 분석을 위한 공간적·기술적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이노베이션 존 운영으로 교육 분야 데이터가 다양한 산업과 학술 연구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
이노베이션 존의 핵심 원칙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내부자라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함으로써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후 샘플링 검사를 거쳐 활용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동형암호, 합성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지원한다. 기존 제도 적용이 모호했던 PET의 경우 전문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실증 계획을 검증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나 규제 적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막혔던 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의 장기 보관 및 제3자 재사용은 AI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활용해야 하며, 원 보유 기관과의 협의,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시 처리 목적과 환경에 따른 추가 가명처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활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이터 활용 문화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