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4월 3일 연구강의동 313호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센터장 서준배 교수)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후원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초월한 거래 구조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준다. 또한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공동 기획했다.
토론회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의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두 번째로 두나무 정윤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의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박사는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를 주제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는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에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져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공공민간 합동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앞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학술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