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합성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실증을 허용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가운데 26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가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주목할 분야는 AI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면서도 AI 학습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간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함께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수집해 비식별화한 뒤 합성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AI가 학습해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 등을 내놓는 방식이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증한다. 환자의 치과 교정이나 수술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줘 의료진을 보조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검증 기준이 없어 데이터 생성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에는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안전성 검증 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의 조건이 붙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수소저장합금은 수소를 금속에 흡착해 고체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로, 저압에서도 높은 저장 밀도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이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고체 저장 방식의 충전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아소프트 컨소시엄은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최대 이륙중량 1000kg급 항공기에 탑재할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상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앞서 600kg 이하 경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준은 지난해 1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신설된 바 있다. 이번 실증 결과는 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AI 기반 보안 관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과제는 해당 의무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빈번하고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도 보안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해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과제는 4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하고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로보티즈AI는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옥외광고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율주행로봇은 광고물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부가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실증이 허용됐다.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시스톤 등 8개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미용 사업자가 입주해 공용 설비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사업장 내에서 2명 이상이 미용업을 할 경우 각자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해 공유 영업이 제한됐다. 이번 실증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도 한 걸음 나아간다. 오르노 합정점 등 5개사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공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 사료 제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했으나, 이번 실증에서는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된 공간에서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주류 자동판매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도시공유플랫폼, 신세계아이앤씨, 페이즈커뮤니케이션, 일월정밀 등 4개사는 PASS나 안면인식 등 성인인증 기능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주류 자동판매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생체인증 도입, CCTV 설치, 심야시간 운영단축 등을 조건으로 규제부처의 법령 개정 시까지 임시허가가 승인됐다.
풀무원헬스케어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케이에스에너텍은 폐플라스틱 기반 재생원료를 고온으로 가스화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폐플라스틱을 단순 소각·매립하지 않고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와 유연호스를 활용해 트럭에 고정된 LPG 탱크로부터 조선소 안벽의 LPG 연료추진선에 직접 충전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기존에는 선박 시운전을 위해 육상 LPG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으나, 이번 실증으로 조선 공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