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해상운임 급등으로 자동차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3일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다.\n\n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 회의에는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와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 기관이 참석했다.\n\n참석 기업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선박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올라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크다.\n\n정부는 이런 현장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해 긴급 지원 바우처 80억원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준 67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 105억원을 시행하고 있다.\n\n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수출바우처 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원, 해외 지사화 75억원 등을 통해 수출 물류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n\n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늘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수은 위기대응프로그램은 최대 연 2.2%포인트, 산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최대 연 0.7%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n\n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를 2배로 우대하고, 수입보험 규모를 지난해 2조 8000억원에서 올해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3조 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n\n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이나 취하 건에 대해 오류 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으로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관세를 면제해준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긴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 통관한다.\n\n또한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 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