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해당 주장이 계속 확산되자, 구 부총리는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발생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왜곡해 정부가 개인의 달러 보유분을 강제로 사들이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사실을 알리고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 발표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믿거나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