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는 등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 80억원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 105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출바우처 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원, 해외 지사화 75억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늘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프로그램을 통해 금리를 최대 2.2%포인트 감면해 주고, 산업은행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으로 최대 0.7%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를 2배로 우대하고, 수입보험 규모를 확대하는 등 3조 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이나 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이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 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행정 지원 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은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관세청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물류 애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