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청년층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세 개의 분과(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가운데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중장기 과제를 다룬다. 이번 회의에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등 6명의 반원이 참석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은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중장기 시계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등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로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운영할 때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