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5.0%로 평년 대비 116.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둘째는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가뭄 관리 강화, 셋째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다.
우선 정부는 가뭄 예·경보 단계와 수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의 경우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2개 섬에서 1천823명이 비상급수 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뭄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됐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는 1천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 및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 교육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 관리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시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 재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해 대비 여러 부분에서 개선됐다. 가뭄 발생지역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가뭄 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했고, 가뭄 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방정부와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했으며, 물 사용 시기와 다량 사용처 등 상세 물 수요 분석을 도입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영농대비 용수 사전 확보 규모를 65개 저수지 757만 톤에서 115개 저수지 1천663만 톤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부처별로 운영되던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감시정보 등 분석 정보를 추가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