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4월 3일 오후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n\n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구조 때문에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공공-민간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만들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n\n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를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유상현 연구사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두나무 정윤정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범죄 예방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n\n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라는 주제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는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n\n이번 학술토론회는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공공-민간 합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