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합성데이터'를 AI가 학습해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 진단과 처방, 재활 운동까지 제안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가운데 26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과제가 특히 주목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 AI 합성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 열린다
그동안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이런 장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함께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검진·예측하고, AI가 분석한 맞춤형 재활 운동을 처방한 뒤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환자의 실제 진료 데이터를 모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합성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협력해 치아 교정이나 치료 전후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AI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증한다. 환자의 치과 의료 데이터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AI가 학습한 뒤, 교정이나 수술 결과를 미리 예측해 의료진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검증 기준이 없어 데이터 생성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실증에서는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평가·검토 절차를 거치고, 안전성 검증 지표를 보완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조건이 붙었다.
◇ 수소 저장·활용 기술 실증 확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저장 기술과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를 금속에 흡착해 고체 형태로 저장하는 '수소저장합금'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 지게차와 전용 저압 수소 충전소를 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고체 합금 저장 방식은 충전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특례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저압에서도 높은 저장 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소프트 컨소시엄은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과 육상 실증을 추진한다. 최대 이륙 중량 1,000kg급 항공기에 장착할 수소연료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600kg 이하 경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준은 2023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도화된 바 있다. 이번 실증 결과는 더 큰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 AI 보안위협 탐지, 공유미용실, 반려동물 메뉴 등 생활 밀착형 과제도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AI 보안 관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해당 의무가 유예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이 추진된다. 정부는 4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실증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과제도 눈에 띈다. 시스톤 등 8개 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미용사가 입주해 공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실증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한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이 미용업을 하려면 각자 시설을 따로 갖추도록 규정해 공유 영업이 제한됐다. 이번 실증으로 미용사의 창업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르노 합정점 등 5개 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공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만들려면 가축 사료 제조와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로 일반 음식점에서도 전자레인지 가열이나 휘핑 같은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메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폐플라스틱→수소, LPG 직접 충전 등 산업 혁신 과제도 포함
케이에스에너텍은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스화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여기서 수소를 추출해 인근 충전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폐플라스틱을 단순 소각·매립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아직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와 유연호스를 활용해 트럭에 고정된 LPG 탱크에서 조선소 안벽에 접안 중인 LPG 연료추진선으로 직접 연료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그동안은 건조 중인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육상 LPG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실증으로 조선 공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류 자판기·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임시허가
도시공유플랫폼, 신세계아이앤씨, 페이즈커뮤, 일월정밀 등 4개 사는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증특례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임시허가로 생체인증과 결제 시스템을 갖춘 주류 자판기를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생체인증 도입, CCTV 설치, 심야시간 운영 단축 등의 조건이 붙었다.
풀무원헬스케어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로 묶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함께 포장하거나 소분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지만, 식약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가 승인됐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