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력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빠르게 늘고 있지만, 취업비자별로 주관 부처가 달라 도입,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체류지원과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해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와 수급 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